투자사기 피해 금액 전액 회수 사건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게 되면 금전적인 손실도 큰 문제가 되지만 오래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배신감이나 분노 등의 감정으로 인해 몇 배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다가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기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뿐 아니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 또한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투자사기 당한 피해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하고 피해 금원을 모두 회수한 사례입니다. 

 

 

투자사기 피해 사건 사례

 

 

의뢰인은 직접 진행하던 투자의 수익률이 낮아서 고민이셨으며, 이러한 상황에 가해자는 높은 수익률과 이자를 약속하며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기망 행위를 하여 의뢰인은 수 천만 원의 돈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좋은 곳의 빌라를 매입하여 높은 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추천하여 대신 매매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 천만 원의 돈을 두 차례나 받아갔습니다. 

 

의뢰인은 빌라투자사기, 주식투자사기 등을 여러 차례 당하고 나서야 사기 수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피해 금원 복구를 원하는 상황이셨습니다.

 

 

금전적 사기를 당하게 되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은 우선 사기 피해를 입은 부분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 행위를 하였다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소될 확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는 받아간 돈으로 자신이 활동을 하는 곳에 해당 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증거 자료를 통하여, 약정한 수익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으며, 법률 대리인이 직접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피해액 환수를 위한 연락을 계속하여 시도하는 등, 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금 환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억대의 사기 피해 금액을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형법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 사기를 당하고 사기죄로 고소하여도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기사건의 경우에는 기소율이 20% 정도로, 대부분은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투자 사기를 당했다면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주관적,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며, 투자금 유치 현황이나 투자자 명단,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하여 투자 유도를 하고, 초반에는 약속된 이자나 금원을 지급하면서 안정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체 없는 사업이거나 혹은 사건 사례처럼 해당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약속된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대응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조력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금전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자사기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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