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민사소송 사례 / 금전분쟁 미지급 채권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진행하였지만 상대방이 이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더욱더 막막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삼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있는 경우라면, 직접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추심금에 관한 내용과 실제 소송을 하여 미지급 채권을 모두 받아낸 사례입니다.

 

추심금

 

'추심금'이란

 

 

채권자가 민사소송 후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다른 제삼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 제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 금원을 추심금이라고 합니다. 

 

추심금 소송은 이렇게 채무자의 다른 제삼자에 대한 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고 추심하여 직접 돈을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B에게 돈을 빌려 준 A에게는 대여금채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여금을 갚고 있지 않는다면 대여금 소송을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B에게는 현재 처분할 수 있는 재산 등은 없었지만 C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C는 B에게, 그리고 B는 A에게 돈을 갚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는 B를 거치지 않고 바로 C에게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추심금 소송 실제 사례

 

 

의뢰인 원고A는 상가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하는 공사계약을 B와 체결한 도급인입니다. 

 

B는 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선급금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칩행력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B에 대한 강제집행을 준비하던 중에, B가C(피고)에 대하여 C에 대하여 C소유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법원은 B가 C에 대하여 가지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과 함께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도 함께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송달받은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추심금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지급한 지연손해금까지 받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결국 추심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심금 소송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삼자가 돈을 줄 의무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약 그 동안에 다른 채권자가 나와서 압류 추심을 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게 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문직 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법률 자문과 재판 경험으로 금전 분쟁에서 누구보다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혹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다양합니다. 해당 금전회수는 물론, 원하는 손해배상이나 위자료까지 책임감있게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금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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