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70 운송료 소송 방어하고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대방이 운송료를 지급하라며 소 제기를 하였으나 이를 방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양자 사이에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운송료 소송 사건 사례 원고는 배송업을 운영하는 상인이고, 의뢰인 피고는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피고로부터 지정 위탁지역으로 수송, 반송, 기타 이에 수반되는 제반 부대행위를 하여 주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진행을 위하여, 피고와 피고 소유의 공장용지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월차임을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운송료 소송 상대방 원고 측의 주장 이후 원고는 피고와의 .. 2025. 2. 12. 구속영장기각 뜻과 가능한 경우 체포 등에 대한 대처는 수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단순히 신체의 자유를 억압받게 되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 하게 될 수도 있고 유죄로 인정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구속영장기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속영장이란 구속영장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구인, 구금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재판에 소환을 강제하기 위한 구인영장과 구금영장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라고 하면 구금영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하면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구속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2025. 2. 11. 상간녀 위자료 소송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 김포 이혼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이혼전문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과는 별개로 상대방에게 결혼생활 파탄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며,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사건 사례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입사하게 되면서 같은 회사의 피고와 알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는 피고와 교제를 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이후 두 사람은 별거를 하였다가 자녀를 위하여 다시 동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 2. 8. 자유심증주의 뜻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예외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유심증주의의 뜻과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법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의하면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정증거주의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유심증주의는 형사소송에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합리적인 증거법칙으로 볼 수 있으며, 법관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법률적 구속을 받지 않고 증거의 가치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증거의 증명력이 되며, 증거능력의 판단까지 일임된 .. 2025. 2. 7. 임대차계약 해지 건물인도 청구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와 건물인도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사례입니다. 임대차계약 건물인도 사건 사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첫 차임 지급일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까지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아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피고에게 약 1년 간 임대료와 관리비가 미납 중이라는 내용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이 송달되었음.. 2025. 2. 5. 공문서부정행사죄 주민등록증 명의 도용 대출 피해 해결 사건 사례 상대방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기 등 범죄 행위는 가족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배우자가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범죄를 저지르고 거액의 대출을 받아 빼돌렸으나, 상대방 처벌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금전까지 받아내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 피해 사건 사례 피고인과 의뢰인은 혼인을 한 부부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에 충실하였으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없이 사치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가사 일에도 충실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상대방의 가족에게 송금한 사실을 알아내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 후 변호인은 해당 사건에서 이혼뿐 아니라,.. 2025. 2. 3. 행정소송법 제소기간과 구분 절차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어떠한 일에 관하여 허가 신청이나 세금 신고 등의 행정행위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거부되거나 부당한 과세를 부담하여야 할 때, 혹은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여러 행정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처분, 공권력 행사 혹은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 등에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소송이 되는 것이죠. 행정소송법에 의.. 2025. 1. 31. 강제집행 해제 채무변제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 승소 사례 자신도 모르는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공정증서들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채무가 존재한다며 예금채권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공정증서들의 강제집행 해제를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사례입니다. 강제집행 해제 청구이의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는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들의 연대채무자이고, 피고는 공정증서들의 채권자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몇 달 전, 회사에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였고,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원고의 인감도장이 회사 내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고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통지도 없이 피고에.. 2025. 1. 24. 법정대리인 뜻과 종류 지정이나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정대리인 뜻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본인의 대리권수여에 의하지 않고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이 본인에 의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당연하게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와 같이 법원의 선임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정후견인과 지정유언집행자등과 같이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 2025. 1. 22. 이전 1 ··· 4 5 6 7 8 9 10 ··· 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