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석방 뜻과 허가하지 않는 경우 청구는 어떻게

 

형사사건이 발생되고 예상치 못하게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 수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보석신청 혹은 항소심 제기 등의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석석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석석방

 

보석석방 뜻은

 

 

보석은 보증석방의 약자입니다. 석방 보증금을 받거나 석방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증거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법원에서 피고인이 증거 훼손이나 도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보석을 허가합니다.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하면 피고인은 보증금 혹은 보석금을 내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어권을 지키면서 자유로운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피고인이 수사과정과 재판에 충실하였거나 판결을 받게 되면 보석금은 돌려받게 됩니다. 보석의 청구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가능합니다.  

 

보석은 기소된 이후의 피고인이 하게 되고,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은 수사단계에 있는 피해자가 하게 됩니다.

 

보석금이나 담보에 대하여 금액이나 규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보석석방을 위한 보증금은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수준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보석의 청구가 있다고 하여 모두 다 보석석방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형이나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에 해당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보석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피해자나 그 밖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들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석의 청구가 가능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의하면 보석석방 이후 도망행위를 한 경우, 도망이나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석구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나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부가조건을 위반하였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석방 신청은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법부는 바로 심문기일을 정하고 검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보석허가를 한 경우 검찰에 보석허가결정서를 제출하게 되고, 피고인이 보증금을 납부하면 석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며, 쉽게 허가신청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수감이 된 상태에서는 생업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생기게 될 수도 있고, 외부와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방어 준비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병석 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 해결 경험뿐 아니라,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담뿐 아니라 조사과정과 합의, 재판과정에서 밀착 조력하고 있으며 구속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만약 구속이 되었다면 보다 빠르게 일상을 지키면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석석방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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