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민사 동시 진행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수많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부업 홍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sns 물건 리뷰 작성을 하면 현금처럼 지급을 해 준다는 내용부터, 초반에 약간의 투자만 하면 빠르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조금 돈을 벌게 되었다라도 이후 많은 돈을 입금하였는데도 찾지 못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업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업사기 김포 변호사

 

부업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득의 증가를 위하여 혹은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생활이 어려워서 부수입을 위하여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부업사기를 저지르는 일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물건 리뷰를 쓰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인데, 처음에는 포인트가 가능하다가 이후에는 여러 가지 핑계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일이 많습니다. 

 

물건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아주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후에 다단계를 유도하는 부업사기도 많습니다. 이렇게 피해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가해자들과 연락이 안 되고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부업사기와 관련하여 통장이나 대포폰 등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가해자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미리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톡 등의 내역이나 해당 사이트의 주소, 홈페이지, 충전된 포인트 내역 등에 관하여는 그때그때 캡처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사건의 경우 온라인상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사기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신원 파악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 신원 조사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며, 가해자들을 특정하게 되었다면 우선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 금원 회수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금액에 따라 소액사건심판이나 형사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의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 금액이 적은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때에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게 된다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에 이의가 있을 때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 혹은 제소조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의 취지대로 이행을 하여야 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게 됩니다.

 

사기죄 고소와 손해배상

 

피해액수가 크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혹은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인용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금원 뿐 아니라 추가로 피해가 생긴 부분이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하면서 형사사건 민사사건 동시 진행을 직접 맡아서 하고 있으며, 승소뿐 아니라 이후 금전회수를 목표로 두고 의뢰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점과 해석하는 부분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쟁점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단계부터 모든 증거 수집이나 합의 과정, 재판까지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밀착 조력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후 금전회수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부업사기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업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