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 처벌과 대처 방안은 김포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던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에서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운전 방조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김포 변호사

 

방조죄 뜻과 처벌은

 

 

형법 제32조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방조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타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방조는 정범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뜻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종범으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범죄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범행 도구 등을 주었거나 범행 장소나 자금 등을 제공해 주는 것뿐 아니라, 범죄에 대하여 조언이나 격려,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망을 봐주는 것 모두 방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실행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적인 행위나 간접적인 행위 모두가 방조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은

 

 

음주를 한 사람이 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운전 행위를 부추기는 행위, 도와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모두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됩니다. 만약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조죄는 범죄 행위의 실행에 대하여 직접적, 간접적인 도움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운전을 해야 할 사람에게 음주를 권하였거나 혹은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동승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여도 괜찮다는 뜻의 말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음주 운전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묵인을 한 것만으로도 범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을 거부하였다가 반강제로 탑승을 하게 된 경우라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하였을 때 맥주 한 캔 정도 마신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긴 하지만 종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안에 따라 음주운전과 비슷한 정도의 처벌에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방조를 하였거나 음주운전 행위를 도와준 경우라면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에 의하여 음주 차량에 탑승을 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것을 정말로 모르고 동승하였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여러 가지 증거 등을 통하여 적극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혐의를 인정한다면 빠르게 죄를 인정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여야 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며,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다 풍부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뿐 아니라 모든 조사과정과 증거수집, 합의나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으며 부당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리한 정황 증거 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조사에 협조적으로 참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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