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책 처벌 형량 대응책 드라퍼 던지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도 마약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마약 운반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인 줄 모르고 물건을 받아서 운반만 해 주는 경우이거나, 혹은 모르고 판매한 행위로 해당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마약 운반책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약운반책 김포 변호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 운반책 혐의를 받게 되면 운반한 마약의 종류, 또는 장소 등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한 행위가 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국내에서 국내로 운반한 행위보다 해외로 수출입 등을 하였을 때에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약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서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약 운반책이라 운반만 한 경우라 하더라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헤로인이나 그 염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자,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나 소유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에 제조나 수출입을 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나 소유를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고,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이나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등에 대하여 장소나 시설, 운반 수단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사용한 경우, 대마와 관련된 금지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나 시설, 운반수단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으로 인정이 된다면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받게 될 수 있으니 더욱더 주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수출입이나 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당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운반한 마약에 대한 가액이 500만 원이 넘게 되면 특가법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마약 운반책 처벌 사건 사례들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면서 의사의 처방 없이 약물 주사를 놓은 사람에게 징역 2년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및 2800여 만원 추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동시 투약할 정도의 필로폰을 민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운반책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물건이 무엇인지 모르고 부탁을 받아 운반을 하였다가 뒤늦게 마약임을 인지했으며, 협박을 당하고 운반을 하였으며 받기로 한 대가가 적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듣고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면서 던지기 수법을 통하여 마약류를 유통한 사람은 경찰에 검거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처럼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법적 대응도 강화되고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약 운반책으로 일하게 된 동기와 수익금, 범죄 횟수, 운반한 마약의 종류나 수량, 역할, 전과 유무에 따라 형량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마약인 줄 모르고 가담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혐의점을 최대한 줄이고 특가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보여주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관련 사건 해결 경험과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찾아냅니다.

 

상담뿐 아니라 모든 조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선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약 운반책 등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약운반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