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김포 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것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기도 하였고, 목돈의 부담이 적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받기 위하여

 

임대인은 월세 계약이 만기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연장을 하지 않고 종료를 원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이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 해지 의사를 전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계약 연장이 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는 전화나 문자 어떠한 것을 통하였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측에서 계약 종료를 원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문자 등으로 보내는 것도 좋지만,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정보가 우체국에 명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월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 소송절차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청구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바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하여 월세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주와 갈등이 있어서 재판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면 바로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문이 확정되면 14일 이내에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는 것이죠. 

 

 

월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때에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 주택인도와 대항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대부분 몇 개월 ~ 1,2년까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미리 방지하고자 상대방의 자산 상태를 파악하고 우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사안에 따라 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길지 않은 편입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로 미루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포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을 보다 빠르게 파악하며, 수많은 관련 사건 경험을 통하여 누구보다 명확하게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채권추심 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한 노하우를 통하여, 승소뿐 아니라 금전회수까지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며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을 면밀하게 체크하여 소송 전 효율적으로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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