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70 업무상 배임죄 혐의 받았으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처럼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회사를 옮기면서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은 내용은 의뢰인 피의자는 물건을 제작하는 회사의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며, 업무를 위하여 알고 지내던 A회사의 직원과 물건 납품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무리하게 납품을 하게 되어 제품 질이 떨어져서 불량품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해당 문제에 대하여 대표에게 보고를 하였지만 대표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대금을 받아오라고만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A.. 2025. 3. 24. 치료감호 뜻과 대상자 청구 과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질환이나 중독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감호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가 아닌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치료감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신장애나 알코올 혹은 마약 등과 같은 중독자들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치료감호라고 합니다.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나 여러 중독, 정신성적 장애 등의 상태에서 범죄를 행한 자를 보호하고 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를 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치료감호의 대상자는 형법 제10조에 의하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 2025. 3. 21.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뜻과 채권자 채무자 관계 해결 방안은 채권자는 채무에 대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지만 모든 일이 계약대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사망 등을 하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해당 금원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통하여 채무를 승계한 자들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 뜻과 법률 조항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채권자나 채무자로 승계가 되면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승계사실을 증명서로 증명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게 되는 때에 부여되는 집행문을 승계집행문이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 2025. 3. 19. 월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김포 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것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기도 하였고, 목돈의 부담이 적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받기 위하여 임대인은 월세 계약이 만기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연장을 하지 않고 종료를 원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이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 해지 의사를 전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2025. 3. 18.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 성공 사례와 뜻 성립범위 김포 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부동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을 구입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해행위가 아님을 입증하고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 사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 성공 사례 원고는 A에게 신용대출을 실행하였고, A는 대출금 이자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고 대출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채무자 A근저당권자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는 말소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채무초과인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 2025. 3. 14. 마약 운반책 처벌 형량 대응책 드라퍼 던지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도 마약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마약 운반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인 줄 모르고 물건을 받아서 운반만 해 주는 경우이거나, 혹은 모르고 판매한 행위로 해당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마약 운반책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 운반책 혐의를 받게 되면 운반한 마약의 종류, 또는 장소 등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한 행위가 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국내에서 국내로 운반한 행.. 2025. 3. 13. 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 처벌과 대처 방안은 김포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던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에서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운전 방조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조죄 뜻과 처벌은 형법 제32조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방조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타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방조는 정범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뜻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종범으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범죄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범.. 2025. 3. 11. 부업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민사 동시 진행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수많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부업 홍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sns 물건 리뷰 작성을 하면 현금처럼 지급을 해 준다는 내용부터, 초반에 약간의 투자만 하면 빠르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조금 돈을 벌게 되었다라도 이후 많은 돈을 입금하였는데도 찾지 못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업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업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득의 증가를 위하여 혹은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생활이 어려워서 부수입을 위하여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부업사기를 저지르는 일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물건 리뷰를 쓰면 .. 2025. 3. 10. 채권양도 뜻과 통지서 동의서 등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채권추심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할 때, 직접적으로 금전 대신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야 할 금원 등을 그대로 넘겨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을 제삼자에게 그대로 이전을 해 주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채권양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권양도 민법 제449조에 의하면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삼자에 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권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처분을 하고, 채권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 당사자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역시 채권양도를.. 2025. 3. 6. 이전 1 2 3 4 5 6 7 8 ··· 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