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48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 성공 사례와 뜻 성립범위 김포 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부동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을 구입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해행위가 아님을 입증하고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 사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 성공 사례 원고는 A에게 신용대출을 실행하였고, A는 대출금 이자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고 대출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채무자 A근저당권자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는 말소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채무초과인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 2025. 3. 14. 마약 운반책 처벌 형량 대응책 드라퍼 던지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도 마약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마약 운반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인 줄 모르고 물건을 받아서 운반만 해 주는 경우이거나, 혹은 모르고 판매한 행위로 해당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마약 운반책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 운반책 혐의를 받게 되면 운반한 마약의 종류, 또는 장소 등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한 행위가 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국내에서 국내로 운반한 행.. 2025. 3. 13. 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 처벌과 대처 방안은 김포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던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에서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운전 방조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조죄 뜻과 처벌은 형법 제32조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방조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타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방조는 정범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뜻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종범으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범죄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범.. 2025. 3. 11. 부업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민사 동시 진행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수많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부업 홍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sns 물건 리뷰 작성을 하면 현금처럼 지급을 해 준다는 내용부터, 초반에 약간의 투자만 하면 빠르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조금 돈을 벌게 되었다라도 이후 많은 돈을 입금하였는데도 찾지 못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업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업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득의 증가를 위하여 혹은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생활이 어려워서 부수입을 위하여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부업사기를 저지르는 일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물건 리뷰를 쓰면 .. 2025. 3. 10. 채권양도 뜻과 통지서 동의서 등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채권추심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할 때, 직접적으로 금전 대신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야 할 금원 등을 그대로 넘겨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을 제삼자에게 그대로 이전을 해 주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채권양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권양도 민법 제449조에 의하면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삼자에 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권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처분을 하고, 채권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 당사자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역시 채권양도를.. 2025. 3. 6. 보석석방 뜻과 허가하지 않는 경우 청구는 어떻게 형사사건이 발생되고 예상치 못하게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 수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보석신청 혹은 항소심 제기 등의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석석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석석방 뜻은 보석은 보증석방의 약자입니다. 석방 보증금을 받거나 석방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증거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법원에서 피고인이 증거 훼손이나 도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보석을 허가합니다.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하면 피고인은 보증금 혹은 보석금을 내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어권을 지키면서 자.. 2025. 3. 5. 음주뺑소니 불기소 결정 받은 사례 김포 형사 변호사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았으나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음주뺑소니 사건 사례 피의자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당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사고 후 약 4~5시간 경과한 같은 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검출되었으므로 음주뺑소니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부분에서는,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전에 소주 2잔 정도만 마셨고, 사고 이후 추가로 2병과 맥주를 마셨기에 사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 이하.. 2025. 2. 28.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 양육비 청구를 하지 못하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 한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소멸시효를 확실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과거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양육비 청구 소멸시효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적인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 조정등과 같이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와 같이 구체.. 2025. 2. 27. 소유권보존등기 뜻과 신청인 기간은 오래도록 점유해 온 토지이거나 토지대장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가 생성되지 않았다면 소유권과 관련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소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국가로부터 수용이나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보상금 수령 등을 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재산권의 담보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등기라고 합니다. 동산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기재해 놓은 것을 뜻하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사나 법무사만 등기를 대행, 대리할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는 미등기부.. 2025. 2. 25. 이전 1 2 3 4 5 6 ··· 5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