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48 채권자대위권 뜻과 핵심 내용 소송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대위권 민법상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취소권과 같이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죠. 민법 제404조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보전행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이 목적입니다. 만약 A는 B에게 받을 채권이 있고 B는 C.. 2025. 4. 4. 수용재결 토지수용제도 소유자의 권익 보호 김포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 등 수용재결과 구제 방안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용재결 뜻 재결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 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청이 판단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은 공익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 소유권 등을 강제로 징수하여 국가 혹은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 내 위원회의 사법적인 판단을 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나 물건 등의 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하고 계약을 통하여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조롭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 .. 2025. 4. 2. 소년재판 보호처분 결정과 취소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충동적이고 환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교육으로 성행을 교정하여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년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년재판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하여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뜻하며, 보호자는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거나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와 무죄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고, 유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과로 기록됩.. 2025. 3. 31. 기판력 뜻과 기속력 판결의 효력 범위 등에 대하여 사건이 발생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이후에, 판결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다시 판결을 해달라고 하고 싶겠지만 한번 확정판결이 나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판력의 뜻과 범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판력 뜻은 기판력은 재판의 실질적 확정판결의 효력을 의미합니다. 재판에 대하여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른 법원에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번 판결이 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반하여 다시 다투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 재판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재판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게 되며, 법원.. 2025. 3. 28. 공연법 위반 매크로 암표 등 부정판매 행위와 처벌은 수많은 공연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를 보기 위하여 피켓팅이라는 말도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기 많은 공연이나 행사에서 티켓을 구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암표 거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공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법 뜻과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는 공연법을 제정하여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나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음악이나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과 같이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판매나 선전 등이 목적인 공연 등.. 2025. 3. 26. 업무상 배임죄 혐의 받았으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처럼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회사를 옮기면서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은 내용은 의뢰인 피의자는 물건을 제작하는 회사의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며, 업무를 위하여 알고 지내던 A회사의 직원과 물건 납품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무리하게 납품을 하게 되어 제품 질이 떨어져서 불량품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해당 문제에 대하여 대표에게 보고를 하였지만 대표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대금을 받아오라고만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A.. 2025. 3. 24. 치료감호 뜻과 대상자 청구 과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질환이나 중독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감호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가 아닌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치료감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신장애나 알코올 혹은 마약 등과 같은 중독자들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치료감호라고 합니다.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나 여러 중독, 정신성적 장애 등의 상태에서 범죄를 행한 자를 보호하고 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를 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치료감호의 대상자는 형법 제10조에 의하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 2025. 3. 21.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뜻과 채권자 채무자 관계 해결 방안은 채권자는 채무에 대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지만 모든 일이 계약대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사망 등을 하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해당 금원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통하여 채무를 승계한 자들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 뜻과 법률 조항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채권자나 채무자로 승계가 되면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승계사실을 증명서로 증명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게 되는 때에 부여되는 집행문을 승계집행문이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 2025. 3. 19. 월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김포 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것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기도 하였고, 목돈의 부담이 적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받기 위하여 임대인은 월세 계약이 만기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연장을 하지 않고 종료를 원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이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 해지 의사를 전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2025. 3. 18. 이전 1 2 3 4 5 ··· 5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