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위반 매크로 암표 등 부정판매 행위와 처벌은

 

수많은 공연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를 보기 위하여 피켓팅이라는 말도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기 많은 공연이나 행사에서 티켓을 구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암표 거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공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법

 

공연법 뜻과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는 공연법을 제정하여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나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음악이나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과 같이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판매나 선전 등이 목적인 공연 등은 제외가 되는 것이죠.

 

 

 

공연법 위반 대표적인 행위들

 

 

암표와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자동반복 입력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표를 구매하여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일도 많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 2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이나 관람권, 할인권이나 교환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판매는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 알선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암표 판매는 상황에 따라 경범죄 위반이 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공연법 위반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제삼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탈세나 사기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티켓 가격을 법정 최고가 이상으로 판매한 경우에도 공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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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하거나 붙이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의 광고를 하여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밖에 공연 중 불법촬영을 하거나 공연을 방해하는 행위, 관객 혹은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사안에 따라서 공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연법 위반 처벌은

 

공연법에 의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켰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암표와 관련하여서 흥행장이나 경기장, 역이나 나루터,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이나 승차권 승선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행위를 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연법 위반이 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공연법을 위반하였다면 각자 마주한 상황과 불법행위의 정보에 따라서 다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단순한 경범죄 혹은 행정위반이 아니라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담부터 직접 상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대응책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며, 조사과정과 증거수집 과정 등에서 직접적으로 조력하고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관련 기관 자문 활동 노하우로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판례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이 부당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공연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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