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80 교통사고 변호사 발생시 주의할 점과 대응책 김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김포 교통사고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는 자동차 사고를 의미하며, 운전 중 혹은 탑승 중, 보행 중 사고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사전적 의미로는 압사 사고나 배가 침몰하는 사고 등도 교통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선 차량에서 내려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하고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벗어나게 된다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 측에서 사고를 당하였을 때 괜찮으니 가도 된다고 한 이후에 뺑소니로 신고를 하여 처벌 위기에 놓이시거나 합의금과 관련된 문제를 겪게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 2025. 1. 4.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과 대응책 김포 형사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지만,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을 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면허 음주운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일이 많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고 .. 2025. 1. 2.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들과 처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많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거래하면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기본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들 불공정행위의 유형은 매출액 등의 정보를 부풀려서 제공하였거나 혹.. 2024. 12. 31. 최우선변제권 임차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증금을 잃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한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살고 있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나 임대 중일 때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나 우선변제권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2024. 12. 29. 속인주의 속지주의 뜻 외국에서 합법적인 범죄의 경우라면 우리나라 사람이 도박이 합법적인 나라에 가서 도박을 하는 경우라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고방식입니다. 사람에 대한 법의 효력범위를 결정하는 법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와, 영역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뜻하는 것이죠. 속인주의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나라에 있든지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적주의라고도 합니다. 형법 제3조에서는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한국 형법은 원칙적으로는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습니다... 2024. 12. 26. 공중밀집장소추행 뜻과 처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하철 등과 같이 혼잡한 공간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서로 부딪히고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혼잡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때에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형법 제298조에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중교통뿐 아니라 공연장.. 2024. 12. 24. 강간죄 처벌 수위와 성립 범위 김포 검단 성범죄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강력 범죄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 연인과의 사이에서 혹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하여 이후에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고 상담을 찾아오시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범죄중 강간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간죄 처벌 만나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강간죄로 고소를 하는 사건도 있고, 이별 이후 사귀던 사람이 보복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 2024. 12. 21. 모해위증죄 성립 범위와 처벌 증인선서 등 잘못하여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이 발생하고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증거뿐 아니라 증인의 증언도 무척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 증인이 거짓된 진술 등을 하여 재판을 혼란에 이르게 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모해위증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증죄 뜻과 처벌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참석을 요구받은 증인은 우선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는 수행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선서입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증죄는 이렇게 선서를 .. 2024. 12. 20. 양육비기준 인지청구와 감액 인용된 사건 사례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피고 측을 대리하여 양육비를 감액한 사례와 함께 양육비 기준 그리고 인지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 사건 사례 사건에서 원고 측은 사건본인 자녀를 친생자로 인지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의뢰인 피고에게 사건 본인의 양육비로 0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매월 0원씩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생부나 생모가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출생에 의하여 당연하게 생기는 것이지만, 아버지와 자녀 간 부자 관계는 인지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아니라면 상속이나 양육비 등 .. 2024. 12. 18.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5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