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57 근저당권설정 뜻 등기말소나 회복 등 금전 부동산 갈등 겪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전 등을 빌리게 될 경우 물건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저당권이란 우선 저당권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의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에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뜻합니다. 채권은 목적물의 점유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만, 저당권에서는 목적물의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 하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만약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뜻합니다.. 2024. 11. 18. 악플고소 처벌 내용과 기준 피해 대응책은 유명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등 많은 분들이 악플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sns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공유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sns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종종 피해를 입었다며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은 악플고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악플고소 처벌 내용 악플로 인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에 대하여 한번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상황과 작성된 상세 내용에 따라 범죄 혐의는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따라 대부분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라면 7년 이.. 2024. 11. 15. 반의사불벌죄 뜻과 해당되는 범죄 김포 형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선처와 용서를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범죄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반의사불벌죄의 뜻과 종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반의사불벌죄 뜻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만약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뜻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혹은 처벌의 의.. 2024. 11. 14. 압수수색 영장 등 뜻과 허용범위 대처방안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대부분은 소장을 받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절차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범죄의 수위가 높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미 범죄가 명백하다고 판단될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압수수색에 관한 내용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있거나 혹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 증거물 등을 거두어 가는 일이나 혹은 압수할 물건이나 체포할 사람 등을 찾는 일을 압수수색이라고 합니다. 만약 휴대폰 등을 직접적인 범행 도구로 사용하였다면,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 사료하는 물건에 해당하여 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의하면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 2024. 11. 12. 기소유예 뜻과 전과기록 김포 형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소유예 뜻과 전과 기록 그리고 무죄일 경우 더욱 유리한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란 검사가 어떠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뜻하며 '공소의 제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유예'는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거나 그 기간을 뜻합니다. 기소유예 뜻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기소에 의하여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형법 제51조에서는 양형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 2024. 11. 9. 양육비증액소송 이혼 후 변경 청구 인정된 사례 이혼 시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에 급한 마음에 양육비를 너무 적은 금액으로 정하였거나 혹은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현재 지나치게 적은 양육비로 인하여 부담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변경하고 양육비증액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증액을 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양육비증액소송 사례 의뢰인 청구인과 상대방은 몇 년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는 청구인과 상대방 공동 친권자로,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때에 양육비와 관련된 사안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자녀 1인당 얼마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에서 친권자는 공동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양육은.. 2024. 11. 7. 대포폰 뜻 명의대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대출을 받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개통을 한 휴대폰을 업체에게 넘겨주면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겨주어 대포폰으로 활용하게 한 사건 사례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포폰 개통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입니다 대포폰은 신분을 감추거나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한 비용을 주고 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불법적으로 개통한 전화를 뜻합니다.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은 본인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범죄에 이용되.. 2024. 11. 6. 구속영장 뜻과 발부 기각 체포 등 위기에 처해졌다면 본인이나 가족 지인 등이 범죄 혐의를 받게 되고 갑작스럽게 구속이 된다고 하면 당혹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경찰조사를 구속이 된 상태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황에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구속영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속영장 구속영장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인 혹은 구금을 하기 위하여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합니다.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구속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 것이고, 구속에 대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영장 발부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즉 구속영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법원의 허가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구속영장.. 2024. 11. 4.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사례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로 계약금을 이체하였으나 물건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계약 해제를 원하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계약 해제를 하고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원고 측 주장 의뢰인 원고는 법인이고 피고는 기계 제작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원고와 피고는 기계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서대로 대금을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기계를 제작하였지만 원고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차 2차 모두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수령을 거절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측은 계속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 2024. 11. 1.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5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