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뜻과 처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하철 등과 같이 혼잡한 공간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서로 부딪히고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혼잡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때에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형법 제298조에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중교통뿐 아니라 공연장이나 경기장 등 여러 사람이 밀집하여 있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피해자의 나이나 행위의 수위 등에 대하여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며,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등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되며 공무원이나 교사 등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징계처분 등 직업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혹은 공개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오픈된 공간에서의 성추행은 피해자가 일상 공간에서 많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느끼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등이 입증되었다면 더욱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공중의 신뢰를 해치게 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의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하였듯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면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편이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의 사건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혐의를 받게 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우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범죄를 인정한다면 깊이 반성하며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중독 등과 관련한 심리치료를 이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의적이 아니었을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CCTV자료 등을 확보하며 피해자의 주장 말고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그 부분을 피력하여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비교적 가벼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약식기소가 되고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과로 남게 됩니다.

 

또한 만약 성범죄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 등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보안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미루는 것으로 검사의 선에서 선처를 해 주는 처분을 뜻합니다. 

 

때문에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혹은 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을 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한 합의 등을 하는 등 여러 양형참작사유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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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전략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논리 정연하게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 지식과 전략적인 접근으로 의뢰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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