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처벌 수위와 성립 범위 김포 검단 성범죄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강력 범죄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 연인과의 사이에서 혹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하여 이후에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고 상담을 찾아오시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범죄중 강간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간죄

 

 

강간죄 처벌

 

 

만나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강간죄로 고소를 하는 사건도 있고, 이별 이후 사귀던 사람이 보복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강간 사건을 뜻하며,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유사강간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 상대로 강간죄 또는 유사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 혹은 유사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강간죄 성립 범위와 대응책

 

상대방이 성관계를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정도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 억지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인 것이죠. 

 

피해자와의 관계나 나이,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 등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해당 사건의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대부분이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다면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 됩니다.

 

문자나 통화기록 등에서 상대방의 진술에서 일관되지 않은 부분과 동의를 하였다는 부분을 찾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 측에서 성인 행세를 하며 먼저 만남을 제안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였다면 그러한 점 등을 증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최초 진술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빼놓고 진술을 한 점, 피해자라고 하기에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죄 등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을 함께 받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자가 범죄를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교육이나 보호를 하는 형사처분이며, 치료감호처분, 교정처분, 보호감호처분, 노동시설수용처분, 사회치료처분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아동청소년이 다니는 학교 학원 등이나 복지시설에는 취업할 수 없으며 그밖에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많은 장소나 업소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시와 고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만약 성범죄 성폭력 등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전자발찌라고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보다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반성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연락 등을 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법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면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며, 억울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피의장의 태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을 결정하기 때문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호소하여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김포 검단 성범죄 변호사

 

김포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직접 상담합니다.

 

수많은 성범죄, 형사사건을 다루어온 경험과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빠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뿐 아니라 모든 조사나 합의과정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어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어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강간죄 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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