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변호사 발생시 주의할 점과 대응책 김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포 교통사고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는 자동차 사고를 의미하며, 운전 중 혹은 탑승 중, 보행 중 사고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사전적 의미로는 압사 사고나 배가 침몰하는 사고 등도 교통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교통사고 후 미조치 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선 차량에서 내려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하고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벗어나게 된다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 측에서 사고를 당하였을 때 괜찮으니 가도 된다고 한 이후에 뺑소니로 신고를 하여 처벌 위기에 놓이시거나 합의금과 관련된 문제를 겪게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벗어났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이 직업인 분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제도 등을 이용하여 구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는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사건 사고이며, 과실 비율을 두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최대한 상대측의 과실 비율을 높게 책정하여 합의금을 낮추려고 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증거로써 소명하고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서 처벌 수위와 보상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없었는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가처분 신청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치료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하다면 금전지급과 관련된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소송의 판결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임시로 어떠한 행위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치료비를 임시지급받는 것이며, 만약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다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도 못 하고 수입에 큰 지장이 생긴 경우 생계비도 지급 범위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를 구하는 목적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을 제시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그리고 현재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 발생할 신체적 손해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급박한 금전 채권의 존재와 필요가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를 논리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송하고 승소하거나 혹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가처분과 같은 제도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김포 교통사고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모든 상담은 일대일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담뿐 아니라 모든 조사단계와 합의, 재판 과정에서 보다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으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뿐 아니라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조력 등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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