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처벌과 대응책 김포 형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지만,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을 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면허 음주운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일이 많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1년간, 만약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나 신고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사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욕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은

 

무면허 운전 혹은 음주운전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혈콜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징역 6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지 못하여서 혹은 두려운 마음에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도주차량죄가 추가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형사사건 해결 경험과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상담뿐 아니라 모든 조사와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생계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게 되고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짧은 기간 내에 불법행위가 반복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조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초기 대처가 이후 재판에 매우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