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들과 처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많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거래하면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기본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들

 

불공정행위의 유형은 매출액 등의 정보를 부풀려서 제공하였거나 혹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한 경우, 정보공개서 등과 같이 주요한 서면을 미제공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계약조건인 경우도 많고, 영업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위반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계약의 체결이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밖에 보복조치를 하였거나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고 위반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위반하여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도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면,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양벌규정

 

가맹사업법 위반은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 만약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매우 세밀한 편입니다. 

 

때문에 법률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의도치 않게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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