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 성립되는 경우 처벌은

 

 

범죄 계획을 세운 사람과 범죄를 직접 실행을 한 사람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준 것뿐인데 범죄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간접정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접정범

 

간접정범 뜻과 처벌

 

 

정범이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를 뜻하며,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단독정범이 되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범행을 하였다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면 간접정범이 됩니다.

 

책임 무능력자 혹은 고의가 없는 다른 사람의 의사를 지배하여,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을 하였다면 간접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교사를 받은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자가 정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법에 의하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은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혹은 방조하여 범죄행위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이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범죄 행위를 직접적으로 실행을 한 사람과 계획을 한 사람과의 관계 혹은 역할, 법리적인 해석 등에 따라 범죄 혐의도 달라지게 되고 처벌 등 결과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간접정범 성립되는 경우

 

 

아무것도 모르는 간호사 등에게 환자를 독살할 수 있는 약을 주어서 먹이도록 지시를 한 경우, 혹은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린아이에게 방화를 할 수 있는 물건을 주면서 방화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도난당한 신용카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신용카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 사실을 모르는 다른 이에게 해당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달라고 부탁하여 결제를 하게 하였다면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간접정범 범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때에 이 사실을 모르고 카드 결제를 한 사람은 도난카드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처벌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피해자 등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도 해당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간접정범 성립되지 않는 경우

 

 

예비군이 공무원을 속여서 예비군을 다녀왔다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와 같은 신분범은 특정한 지위를 가진 사람만 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라면,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도 공범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신분으로 인하여 처벌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 신분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해당 문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 한 공무원은 정범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을 수 있고, 해당 예비군은 위계에 의한 간접정범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접정범은 정범으로 처벌이 될 수 없거나 혹은 과실범 정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을 하는 행위입니다. 

 

범죄의 실행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교사범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뜻하는 범죄로, 공범이 되는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법률 자문으로 누구보다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각자 처해진 상황과 법률적인 해석에 따라서 범죄 혐의와 처벌은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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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