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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 유기죄 폐지된 법률 내용 범죄 혐의는 간혹 뉴스매체 등에서 영아를 살해하였다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홀로 출산한 뒤 영아를 유기한 사건도 있고 어린 아기를 방치하여 죽게 한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영아살해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아살해죄  개정되기 전 형법 251조에는 영아살해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 8월 형법 개정을 통하여 2024년 2월 9일부로 영아살해죄는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영아 살해의 경우에도 형법 제250조에 의하여 일반 살인죄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 2024. 12. 11.
유증 뜻과 종류 사인증여와의 차이점 상속 포기해야 할 경우는 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재산이나 채무 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속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 유증에 관한 내용으로, 뜻과 종류 그리고 사인증여와의 차이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증 뜻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이죠. 이때에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고 하고 수증자는 유언에 의하여 증여를 받는 자를 뜻합니다. 유증의무자는 상속인뿐 아니라 포괄적 수증자나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도 유증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인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유증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 2024. 12. 9.
모바일신분증위조 범죄 혐의 청소년 미성년자 처벌은 만 17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호기심 등으로 인하여 술이나 담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조를 하는 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로 신분증이 발급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모바일신분증위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바일신분증위조  본인을 인증하는 수단인 신분증이 편리하게 모바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원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서 필요한 정보만 꺼내어 쓸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스마트폰 안에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신원증명을 위하여 .. 2024. 12. 6.
선관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뜻과 위반 사례 타인의 일이나 금전 등에 관하여 일을 맡게 되었다면 타인의 권리 보호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실수로 혹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런 경우 귀책사유를 따질 수 있는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관주의의무 뜻 선관주의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의 약칭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 혹은 그 자가 속하는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는 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하는데, 이에 의하여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추상적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는 민법상 주의의무의 원칙이 되고 있습.. 2024. 12. 4.
송치 뜻과 불송치 형사사건 발생시 대응책은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송치 뜻과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었거나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응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송치 뜻  송치 뜻은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혹은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 등으로 사건을 넘겨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사건이 발생되고 경찰이 피의자에 대하여 조사를 한 이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것이며, 피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245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 2024. 12. 3.
촉법소년 연령 나이와 뜻 처벌과 재판 준비는 촉법소년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논란도 많은 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촉법소년 연령과 정확한 뜻에 대한 내용입니다.  촉법소년 연령과 뜻  현재 우리나라 형사책임연령은 만 14세입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에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으로, 촉법소년 연령은 형벌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입니다.  넓은 의미로 촉법소년 연령은 만 14세 미만 전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범행 당시에 만 10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또한 형법 .. 2024. 11. 29.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동킥보드와 공용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먼 거리를 이동하기에 편리하며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자동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이용을 하다가 적발되어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불법인가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됩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2024. 11. 27.
일람출급어음 채권의 소멸시효 압류해제 청구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권자가 일람출급어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공정증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의뢰인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사례입니다.  약속어음  의뢰인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채무자이고, 피고는 이 공정증서의 채권자입니다. 피고는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원고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였으며, 원고는 압류 해제를 위하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첨부된 약속어음에 따르면,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0일로, 지급기일은 일람출급으로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만약 약속한 지급기일에 돈을 갚지 못한다면 재판 없이도 즉시 강제.. 2024. 11. 26.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뜻과 관련 사건 판례 부당한 계약이라면 현대사회에 있어서 계약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계약을 했음에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에 다른 입장과 해석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많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신의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민법 제2조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여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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