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나이와 뜻 처벌과 재판 준비는

 

촉법소년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논란도 많은 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촉법소년 연령과 정확한 뜻에 대한 내용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촉법소년 연령과 뜻

 

 

현재 우리나라 형사책임연령은 만 14세입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에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으로, 촉법소년 연령은 형벌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입니다. 

 

넓은 의미로 촉법소년 연령은 만 14세 미만 전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범행 당시에 만 10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또한 형법 제9조에 의하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촉법소년 연령은 형사책임을 지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미성숙 인격체로 범법행위가 충동적이고 우벌적일 수 있으며 특히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행을 교정하고 환경을 조정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형사 미성년자인지 기준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소년법상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선고 91도 2393 판결)

 

 

촉법소년의 처벌 보호처분과 민사상 책임

 

 

촉법소년 연령일 경우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호처분을 받고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한다면 결정으로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때 8호 처분을 받으면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을 받으면 6개월 이하의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호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하며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상의 책임은 마땅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등이 해당 피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민법에서도 책임능력의 나이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이라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부모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기록으로 남을까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재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을 통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며, 수사자료 조회에 소년보호 송치로 남게 됩니다.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소년의 장래에 큰 불이익으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소년부 송치를 받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면서 소년의 자아형성이나 가치관 등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여 높은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불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거나 혹은 보호처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불처분 결정으로, 바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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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상황이나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라고 하여서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책임지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과도하게 높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이나 관련 사건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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