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동킥보드와 공용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먼 거리를 이동하기에 편리하며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자동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이용을 하다가 적발되어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불법인가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됩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단속을 할 때에 적발될 수 있는 것이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 농도 0.08%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처분도 받게 될 수 있으며 초범일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3% ~ 0.08%이면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1년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 취소

 

 

만약 대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최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상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1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면허취소 2년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취소 5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탑승한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며,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상해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 취소가 되었다면, 상황에 따라 다시 효력을 찾을 수 있는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 혹은 감경을 요구하는 제도이며,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1번의 기회만 주어지게 됩니다.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가능하며, 각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하여 반성의 의지가 보이거나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할 수 있는 반성문이나 서류, 혹은 합의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가 생계에 위협이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면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만 있는 것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자료들로 준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단계부터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수많은 형사사건과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전문성과 체계를 갖추어 각자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의 전략에 따라 판결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며, 합법적으로 유리한 증거 수집과 양형 자료를 꾸리는 특유의 능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이시거나 혹은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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