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범죄 혐의에 대응 방법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나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여서는 안 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지만, 아동 관련 기관에 종사하면서 억울하게 아동학대 범죄 혐의를 받고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아동학대처벌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이나 그 절차에 관한 특례, 그리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며, 보호자란 친권자와 후견인,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뿐 아니라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와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아동을 정상적으로 돌보지 않았다면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유아교육법과 초등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른 차이가 학대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교육 활동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량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학대의 정도와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을 조금 더 중점으로 보는지에 따라 혐의와 형량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에 따라 상해와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와 감금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아동학대중상해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아동학대살해 치사죄가 성립된다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아동학대가 발생되면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나 심리를 위하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격리나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형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어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조사과정에서 유리하게 대응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오해 등이 발생하여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논리적으로 학대의 정도와 고의성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우선 cctv와 주변인의 진술 등을 바탕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대부분 검찰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조사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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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자 입장이라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도 사안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보호처분 취소 사례 / 과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학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신고를 받고 혐의를 받아서 상담을 찾아오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조사단계부터 합의나 재판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밀착 조력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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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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