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고소 처벌 내용과 기준 피해 대응책은

 

유명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등 많은 분들이 악플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sns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공유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sns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종종 피해를 입었다며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은 악플고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악플고소

 

악플고소 처벌 내용

 

악플로 인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에 대하여 한번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상황과 작성된 상세 내용에 따라 범죄 혐의는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따라 대부분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안이 모욕죄에 해당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정신적인 피해 등으로 인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모멸감 등을 주는 언어를 사용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며,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악플이라 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범죄혐의와 처벌 수위가 매우 달라지게 될 수 있으니, 방향을 잡고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악플고소 기준

 

단순하게 주관적으로 댓글 등을 보고 기분이 상하였다고 하여 모두 다 악플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악플의 내용에 모욕적인 언사 혹은 행동이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관련된 글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지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멸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욕에 이르지 않았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모욕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따져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뒤는 특정성을 보게 됩니다. 악플의 내용에서 어떤 사람이 대상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내용이라는 것이 증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되는 악플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내용이어야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일대일 대화 내용이나 비공개된 글이라면 악플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제삼자에게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악플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안 좋은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는 만큼 점점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악플과 관련하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적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관련 사건 경험과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대응책을 누구보다 빠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적절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을 받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 민사 동시 대응이 가능한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담부터 합의 대리, 판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밀착 조력으로 최선의 판결을 이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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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 김포 분사무소

 

 

악플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