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 취소

 

술을 마시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시야가 흐려지기도 하고 방향감각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반응속도가 느려지게 되어 위험성이 무척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음주 후 운전이지만, 여전히 많은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0.08% 이상 ~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음주 측정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게 되니 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공무원 등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음이어도 사안에 따라 많은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인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증거가 바로 나와서 무고함을 입증할 수 없는 위법사항이라 처음부터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꼭 음주가 아니더라도 과로나 질병,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어도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을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과로나 질병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힘들다고 여겨지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사고가 음주 사고입니다. 기준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체질이나 체중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맥주 한잔이라도 위험할 수 있어요. 

 

 

면허 취소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면허 취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을 불응한 사람이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때.

 

약물의 투약이나 흡연, 주사 등으로 정상 운전에 대한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1년 이내로 운전면허 정지, 벌점 100점을 부과받습니다. 

 

만약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 확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이 기간 내에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면 구공판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다면 최대한 피해 회복과 함께 신속한 법률 대응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공판 결정 뜻 구약식 의미는

 

 

적발되면 형사적 처벌뿐 아니라 민사적 책임도 뒤따르게 되며, 방조도 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와 초기부터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 대응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모든 상담을 사무장 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원활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