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결정 뜻 구약식 의미는

 

음주운전이나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가 시작되고 나면, 구공판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사건이었다며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담을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구공판 구약식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제대로 된 방어와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공판

 

 

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법원에서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공소장과 함께 우편물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공판'은 형사재판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며 공소를 제기한 후에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의 절차를 뜻하는데, 보통은 공판기일에서 행하는 소송절차만을 말합니다.

 

 

 

사건이 생기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검사가 증거 포함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뒤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형사재판이 진행되도록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단순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고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건에 대한 판결이 주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실제 재판에서 무죄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상당히 드물기도 합니다. 

 

 

 

 

만약 공소장의 부본과 소환장 송달이 이루어졌는데도 피고인이 기피한다면 영장 등이 발부되어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안에 따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구공판되었다면 피고인은 검사와 대면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불구속구공판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바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형사 처벌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과 양형 기준을 고려하여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식

 

 

구약식 처분은 범죄 혐의는 있지만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형을 처분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한다는 뜻이며, 간혹 판사가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정식 재판에 회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 구약식 결정이 됩니다. 

 

 

약식절차는 간소화된 절차로 검사가 서면으로 범죄 혐의를 밝히고, 판사는 검토하여 처벌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결과에 대해 통지만 받게 될 수 있어요. 

 

 

약식명령 약식기소란?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절차가 간단한 것일 뿐, 벌금 선고를 받은 것이며 전과가 남게 됩니다. 유죄로 인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등의 민사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에 억울함이 있거나 방어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건에 연루되고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충분한 대처 준비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살펴보고 법리적인 증거와 변론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일대일 상담으로 처음부터 맞춤형 대응으로, 보다 빠르게 사건 해결의 방향을 잡고 원활한 합의나, 체포나 구속 시 필요한 부분을 모두 다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법률가의 시각에서 보면 적합한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