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범죄 인정 범위와 처벌 수위

 

도박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도박에 빠지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는데 심지어 처음 시작 한 연령층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법도박

 

 

범죄 인정 범위와 처벌 수위

 

 

도박은, 우연하게 얻게 되는 확실하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사건이나 승패에 따라, 재산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 등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예측할 수 없는 우연성, 재산상 이익이나 상대방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인데, 재산상 이익이 현금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 과정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행위를 한 것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하였거나 액수가 높을수록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습으로 죄를 범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접하게 되는 불법토토와 같은 사이버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접근하여 몇 번 돈을 지급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될 수 있어요.

 

 

 

도박죄에서는 성질이나 횟수, 그리고 도박에 걸린 액수, 참여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얼마나 흥미를 이끌고 있는지, 시간과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관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게 되는 것인지 등을 판단하며,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와 판돈의 규모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그중 특히 '상습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불법도박 행위를 하였다면, 판돈이 적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합법, 개인적인 오락의 범위

 

 

가장 흔하게 접하는 고스톱이나 운동 경기의 결과 내기, 당구 결과로 식사값 내기 등은 모두 도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행위가 일시오락 정도에 미칠 정도이거나, 그 장소에서 소비되는 음식물 등 일시적 오락으로 제공되는 물건을 걸고 하는 경우 역시 도박으로 성립되지 않아요. 

 

 

 

또한 복권이나 경마, 스포츠토토 등 국가가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카지노인 강원랜드와 소싸움이나 경륜, 경정 등도 모두 합법입니다. 

 

외국에서 합법적인 카지노 게임을 하게 되는 것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불법이 됩니다. 하지만 여행 도중 소액으로 한번 경험 삼아서 해 본 정도의 일시적 오락으로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최근 청소년들은 온라인 불법 도박인 '바카라'에 중독된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트럼프 카드를 활용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홀덤펍'도, 칩을 돈으로 환전할 수 있다면 불법으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범죄가 더 무서운 이유는, 이것으로 인해 돈을 잃고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도박죄뿐 아니라 절도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을 들이게 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인정을 하고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판돈에 걸린 같은 액수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범죄가 인정될 수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인 우연성 역시 사람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인천 김포 지역에서 수년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을 사무장 없이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법적 조력을 받아 사안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오락으로 즐기던 수준이거나

혹은 모르고 접근했는데 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당한 처분에 대한 전략적 방어 체계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은 달라집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오차 없는 세심한 진단과 설득력 높은 양형자료 작성 등으로, 끝까지 주어진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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