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약식기소란?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처분이 과하다며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간혹 약식명령 결정을 따랐다가 뒤늦게 후회하시고 찾아와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식기소 약식명령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일상에서 사건 사고야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처벌을 받고 기록이 남는 경우들이라면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식기소

 

 

보통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사소송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때문에 해당 사건이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에 대항하는 형벌인 경우에, 검사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인정될 때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이것을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약식기소도 전과 기록은 평생 남지만, 벌금형이라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고일 기준으로 2년 이후에는 형이 실효됩니다. 

 

이런 경우 범죄경력조회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이 송달되기까지의 기간 1개월 ~ 4개월 정도는 '재판 중' 범죄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약식명령

 

 

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 없이, 간추린 약식 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뜻합니다. 

 

정식 재판 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교적 죄가 가벼운 경우라면 절차를 최소화하여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약식명령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그렇지만 반드시 약한 범죄만 약식기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게 되고, 범죄 사실, 적용 법령, 주형, 부수 처분 등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형이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가 버린다면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빠르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이 필요한 경우

 

 

정식 재판 청구를 했거나 혹은 약식명령 청구를 받은 법원이 보기에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게 됩니다. 

 

정식 재판 청구 취하 결정이 확정되었거나, 정식재판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현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식재판에서 변론을 하고 내려진 결과에 대해 방어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식 명령으로 판결을 받을 것 같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상에 방해받지 않고 빠르게 마무리되는 것은 좋지만, 정식 재판 결과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거나 처벌이 과하게 느껴진다면 적극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경미한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소 억울해도 그냥 조사를 받거나,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억울함을 밝히고 무죄를 받거나 벌금을 낮추는 등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단지 벌금액뿐 아니라, 확정된 벌금액수로 인해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 때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폭행이나 모욕,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 약식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조금 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던 작던 가해자 입장이 되었다면 우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합의가 중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후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한국법학원 이사 직 등을 맡고 있으며 연관 업계 법률 자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탄탄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집행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 분들과 직접 함께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처벌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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