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 명예훼손과 다른점? /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갈등이 생기거나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 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악플을 달고, 게임 등을 하다가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하고 다닌 것으로 고소장을 받고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모욕죄 처벌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적대적인 의도로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조롱하거나 깔보고 무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형법에 의거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세 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앞에서 한 사람을 모욕 하면 성립하는데,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의 피해자나 혹은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모욕하는 것은 이 죄로 처벌할 수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립요건입니다. 

 

모욕죄는 해석 범위가 넓고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 표현 등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관적으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서 모두 다 모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sns나 단체 대화방에서는 '불특정 다수 앞'이라는 조건이 성립되지만, 일대일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례마다 각각의 상황과 해석에 따라 혐의 인정되거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명예훼손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고 이름이나 신분, 지위 인격 등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뜻합니다. 

 

둘 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하는 것이지만, 명예훼손죄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외부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보호법익이 명예감정 이외에도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이 동시에 행해졌을 때는 명예훼손죄만 인정되어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허위 사실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실제 사실인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통 온라인상에서 악플을 다는 것은 모욕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나중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둘이 대화를 하던 것을 유포한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무척 빠르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과, 별 것 아니었다며 억울해하는 피고인 사이에서 범죄의 유무를 따져야 하는 것부터 까다로운 법리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변호사연수원 부원장, 한국법학원 이사 직 등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전략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의뢰인과 모든 상담을 직접 상담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부터 판결 집행까지 확실하게 사건을 마주하고 대응책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무심결에 쓴 글로 인해 자칫 형사처벌을 게 될 위기에 처해졌다면, 형사진술을 하기 전에 전문가와 대비를 하고 상황에 맞는 법리적인 증거 및 변론 등을 제대로 준비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