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형사처벌 기준과 범위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급하게 끼어드는 등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잠시 보복 운전을 했거나, 너무 급하게 가다가 보복운전으로 오해를 받고 형사처벌 위기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복운전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보복운전

 

 

다른 차량과 운전자를 위협하는 운전 행위를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도로 위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갈등이 생겼다는 이유로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의 공격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른 운전자의 행동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적대적인 무모한 행동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보복운전이 됩니다. 보통 갑작스러운 제동이나 난폭운전, 꼬리물기나 신체적 위협 등이 포함됩니다. 

 

보복운전 인천 변호사 최병석

 

난폭운전과는 조금 범위가 다른데,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행위이고,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정하고 복수나 보복 목적으로 고의로 하는 위협적인 행동입니다. 

 

속도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에 대해 2가지 이상 계속하거나 반복하면 난폭운전이 성립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벌점 40점 부과되고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보복운전은 앞지르기를 하여 급감속 급제동을 한다던가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주행 진로를 막거나 한쪽으로 몰아세우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보복운전 처벌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는다면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의적인 위협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안전을 위협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떠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 행동을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행정처분으로 벌점 100점 부과되고 100일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되며,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순간의 감정적 행동으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사망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는 최대한 도발적 행동을 피하고 서로 양보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말 급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복운전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증거자료를 통해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변호사연수원 부원장 직, 한국법학원 이사 직 등을 맡고 있으며 많은 법률 기관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형사재판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진술 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의논하고, 증거와 변론 등을 제대로 준비하여 유리한 결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각 사안에 따라 최대한 세심하게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 자료를 꾸리는 능력으로 많은 재판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