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할 권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을 하는 중에 생기는 사건사고도 무척 많은 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때문에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또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도 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 조치를 소홀이 한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도록 한 법안입니다.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과 관련해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 한 재해입니다. 

 

여기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혹은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결과를 야기한 재해라면 해당됩니다. 

 

현재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비슷한 부분도 많은데,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입니다.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반 사건 사고보다 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의 주요 책임자나 기관에게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신설된 법안이라 판례가 많지 않은 편이고,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반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익의 극대화만 생각하다 보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위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수많은 산업재해, 시민재해로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사 발주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을 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이 있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나,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활동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 입장에서 충분하게 안전 조치를 했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였는데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안전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이지만, 안전 수칙을 잘 지킨 관리자라면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 등에 대한 문제까지 끌어안게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와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수 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직 등을 맡고 있으며 많은 전문 법률 기관 자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위기에 있다면, 법리적 증거 및 변론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억울함을 소명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