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형사처벌 대처 방안 /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도주치상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겼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안전 확인을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 도주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주치상

 

 

'도주'는 피하거나 쫓기거나 달아나는 것을 뜻하고, '치상'은 사람에게 폭력이나 협박 등에 의하여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혐의가 적용됩니다.

 

도주치상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사고차량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사건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사고가 일어나 피해자가 생긴 것은 과실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알고 도망간 것은 고의범이 됩니다.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가해자 신분을 모르는 상태가 발생했다면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등 다중의 혐의가 적용되며, 특히 음주운전이었다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립요건

 

 

운전자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괜찮다고 생각해 현장을 떠났다 하더라도, 도주했다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모르고 지나갔거나 당시에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실제로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 이러한 문제를 들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셨거나 혹은 다시 되돌아갔었는데 이미 뺑소니 신고를 받았다며 억울해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부상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입건되었다면 우선 사과와 함께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조사에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거나 진술 내용에 대해 확실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인천 변호사 최병석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한국법학원 이사 직 등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무게가 과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법리적 증거 및 변론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뺑소니라면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주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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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안에 따라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영상 확보 등 다양한 증거 수집과 함께 도망갈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데,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가장 적절한 대응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과, 억울함이나 선처를 호소하는 측 대립하는 사건에서 원활한 소통을 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했을 때,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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