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뜻과 전과기록 / 인천 변호사 최병석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인천 변호사

 

 

집행이란 법률이나 명령, 재판이나  처분 등의 내용을 실제로 시행하는 일을 뜻합니다. 사법상이나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집행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관행으로 이루어지거나 행정조직 관할 안에 포함되는 것과 같은 증거를 갖는 경우에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예란 망설이면서 일을 결정하지 않고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루거나 미루는 기간을 뜻합니다. 소송에서는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일정한 기간입니다. 

 

비슷한 단어로 연기나 보류, 완기 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재판에서 집행유예란, 죄가 있다고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이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형의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에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선고'란 법원이 피고에게 어떤 형벌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 판사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는 보통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이 경우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시점은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그리고 유예기간 중에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재판 경험을 통해, 많은 자료조사와 함께 특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 대한 경위 설명에 탁월한 능력으로 많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 기간이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 사항,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해 그 형의 선고를 미룰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인천 변호사

 

 

비교적 가벼운 혐의인 피고에게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내리는 판결이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지도나 원호가 필요할 때에는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지금까지 자격 정지 이상의 전과 기록이 없어야 가능하며, 2년 이내에 또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면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을 받거나 이전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뒤로 미루어 두었던 형을 선고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기소'란 검사가 어떠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입니다. 공소의 제기라고도 하며,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인 검사가 판단 하에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죄는 인정이 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동기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불기소처분'에 해당되고, 나중에 범죄가 밝혀지거나 하면 다시 기소가 가능합니다. 

 

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며, 수사경력 자료는 5년이 경과하면 삭제나 폐기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인천 변호사

 

 

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벌은 집행유예이고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지만, 선고 유예나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나와 적합한 상황은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을 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초기 진술, 대응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력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연수원 부원장,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재판에서 승소 사례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상담 시작부터 판결과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혐의로 인해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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