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업무상, 횡령죄와 비교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혹은 한 순간 실수로 인해 배임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배임죄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횡령죄와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만 횡령죄보다 성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혐의를 받았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임죄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게 되는 죄를 뜻합니다. 

 

형법에서는 단순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배임수증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배임죄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죄를 범함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신분관계상 책임이 가중됩니다. 

 

배임수증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일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대가성 재산을 받은 자와 제공한 자 모두 처벌하게 됩니다. 

 

또한, 친족 간 범행 및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배임죄가 성립되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거나, 몰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또한 최고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에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인이나 친족 간에 범할 때에는 형을 면제할 수 있는데, 기타 친족 간에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고 손실액 회복을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배임죄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일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에 성립됩니다. 업무와 연관된 경우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가중된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또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며, 경제 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부과되기 때문에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입니다.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으로 사용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횡령죄와 비교

 

 

배임죄와 횡령죄 모두 다른 사람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보관 중이던 다른 사람 소유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본인의 것처럼 처분하거나, 혹은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이며 재물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재물죄'가 됩니다. 

 

횡령죄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반면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주체가 되며,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성립하는 '이득죄'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잠깐이라고 생각하여 이중계약을 하였거나 공금을 임시로 사용하려 했다 하더라도 이 죄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부원장, 한국법학원 이사 직 등을 맡고 있으며 관련된 수많은 사건에서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면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 수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밝혀내고, 실수가 있었다면 빠르게 피해 복구와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어려운 법적 위기에 처해있다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과한 형벌을 받기 전에 빠르게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배임죄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