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 업무상 과실치상죄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과실치상죄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생활 속에서 수많은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지만,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상황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일을 하는 현장에서 함께 있던 누군가가 다치게 되면 형사 고소를 당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게 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며,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66조에 의하여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체를 상하게 한다면 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변호사 최병석

 

 

과실치사죄는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을 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실치상'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 했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부분 의뢰인 분들은 고의성 없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어 소송 중 매우 큰 불안감을 안고 계시는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처음부터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

 

 

업무과실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의 특성, 혹은 지위로 인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결과 발생을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통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죄의 주체가 되며, 운전업, 폭발물이나 약품 등 취급하는 업무, 의료업 등의 업무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보수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일을 계속 지속할 의사가 확인되면, 취미활동이라고 해도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김포 변호사 최병석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며,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일반 과실치상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우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빠르고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현명하게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실형이 선고되면 더 이상 같은 직업군에 종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상황과 사회 통념상 중과실로 판단이 된다면 중과실치상죄로 협의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의료현장, 교통사고 공사현장에서의 실수, 반려동물 관리나 감독 중에서의 태만, 직업적인 운전 중에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요즈음은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어서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업무상 과실치상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당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하고, 보다 유리하고 설득력 있게 소송을 이끌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한국법학원 이사, 신탁변호사회 이사직 등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민사사건 형사사건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한데, 수많은 경험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측 사이에서 직접 소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어 많은 의뢰인 분들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