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 형사소송 대응 사례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살다 보면 의도치 않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잠시 맡기거나 빌려주었다고 생각하던 내 물건을 상황이 바뀌었다고 다시 가져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형사소송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의뢰인 A는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필요한 물건이 없어서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회사에서 미리 공급받은 물건을 피해자에게 먼저 주고 나중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져서 피해자게 주었던 것을 빨리 다시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급해진 의뢰인은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고 몰래 수거하다가 고소를 당해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원래 자신의 것이었지만 타인의 점유,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가지고 가고 숨기거나, 물건의 효용을 잃게 하는 것. 또는 망가뜨려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게 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개인 사생활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며, 이때에 자기 물건에 대한 다른 사람의 소지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타인'은 다른 사람 이외에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이 되고, 소유가 된 물건에는 저당권 임차권 등과 같은 권리의 목적으로 된 물건을 말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처벌은 형법 32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물건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 점유한 물건에 대해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바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담보로 맞긴 물건을 주인이 없는 사이에 다시 가져왔다던가, 이번 사건 사례처럼 급하니 먼저 쓰라고 이전해 준 경우도 이미 타인의 소유가 되었다면 그 물건에 대해  취거, 은닉, 손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중 처벌

 

 

또한, 직접적으로 가져온다던가 하는 방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위험성만 초래했어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다거나 협박 등을 하게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게다가 단체나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물건에 대해 함부로 행동하거나 협박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용했을 때 공포심을 줄 수 있다면 이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형량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고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권리행사방해죄는 친고죄가 적용되어서 직계혈족이나 동거 가족, 또는 친족 배우자 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죄라도 모두 다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형사사건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김포 변호사

 

이 죄의 처벌 수위는 가벼운 편이 아닙니다. 의도하고 벌어진 범죄일 수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고 모르고 있다가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진 분들도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이라도 본인의 행위가 어떻게 범죄 행위가 되는지 확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을 해서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신탁변호사회 이사직 등 많은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안에 맞추어서 원활한 합의를 이루어내고 꼼꼼한 자료 조사와 양형자료를 꾸리는 능력으로, 많은 의뢰인 분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치게 된 일에 대해서 최대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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