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범죄에 관한 법률은? / 계양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계양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였으며 각종 보도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스토킹 사건, 최근에도 유명인이 스토킹으로 피해를 봤다는 뉴스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예전에는 이 문제가 경범죄로 다루어졌지만 피해자에게는 심한 수준의 공포감이나 고통,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되는 범죄이며, 지속되는 사회적 문제로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정확한 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며, 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명한 법입니다.

 

스토킹처벌법 계양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이, 상대방, 혹은 상대방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하여 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 범죄의 범위

 

접근하고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휴대폰, 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거주하는 공간,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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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등을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 또한 이 범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일상적인 많은 행동이 형벌의 대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그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라면 빠르게 신고를 하고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고,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다면 계양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이 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되었지만 2021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1년 10월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있지만 명확하게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기도 해서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피의자에게 반의사불벌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해자의 방패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가해자들은 이것을 악용해 협의를 강요하여 더 큰 피해자가 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2023년 7월 이후)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주더라도 별개로 형사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양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또한 신고 접수되는 즉시 취해지는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이라면 신고인과 가족 동거인에 대한 접촉까지 금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당연하게 강화되어야 할 스토킹처벌법이지만, 반대로 범죄 목적이 아니라 정말 급하게 연락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연락수단이 끊겨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양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함께하다 보면 채무관계나 임신 등 다양한 문제가 엮여있을 수 있는데, 오해나 실수로 스토킹으로 신고당하고 나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연락이나 대화로 풀지 못하고 피해자 상황이 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섣부르게 다가가면 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양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급격하게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인 만큼, 자칫 실제 상황과 다르게 비난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계양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연수원 부원장 직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법무 경험으로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억울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핵심은 사건 초기부터 각자 상황에 맞게 법률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계양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많은 의뢰인 분들이 만족해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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