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변호사 / 상소와 항소, 그리고 항고란? /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소'란 무엇일까요?

 

법률 용어 '상소'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 미확정 재판에 대해서 최소나 변경 등 상급법원에 구제를 요구하는 불복신청제도입니다. 

 

상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재심의 '소'나 확정 판결에 대한 구제절차인 재심, 형사소송에서 비상상고와는 구별되는 것이며 상급 법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심급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상소가 아닙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항소'와 '상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항고'가 있습니다.

 

'항소'란?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 상급 법원에 하는 신청입니다. 본안사건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것이며, 판결의 파기 또는 변경을 상급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나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고'란? 

 

상고는 제2심 판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때 상급 법원에 하는 신청입니다. 본안사건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것이며, 고등법원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됩니다. 

 

'상소'란 이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이르는 말입니다. 

 

 

'항고'란?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2심 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이며, 재항고는 2심에서 결정된 사건, 항고법원의 결정이 3심 대법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쌓은 경험으로 의뢰인들이 마주하는 어려운 법적 싸움에 보다 꼼꼼하고 확실하게 대신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소의 요건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기간이 넘지 않았을 때, 상소의 이익이 있을 때 상소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재판의 누락, 판결의 경정, 중간판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어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이나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안되고,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 항소가 가능합니다.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는데, 항소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가능합니다.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지게 됩니다.

 

판결 이후에 양쪽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불상소 합의'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는 가능하고, 이때에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합니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하며 판결서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소는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해 유리한 쪽으로 변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상소의 이익은 주관설, 객관설, 사회통념설로 나뉘기도 합니다. 불이익인지 아닌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재판상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부원장, 한국 법학원 이사직 등을 맡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마주한 다양한 사건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며 의뢰인 분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부터 상속, 부동산, 특허 등 다양한 소송 과정에서 상담부터 판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마주하게 된 문제를 끝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사건을 맡겨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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