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 / 가압류, 가처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검단 변호사 최병석

 

빚을 갚지 못하여 채권자로부터 통장이나 부동산 등을 가압류당한 상황이라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야 당연한 제제일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난처하고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며, 무엇보다 그것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 현금을 마련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해방공탁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이렇게 돈을 빌려준 사람뿐만 아니라, 갚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가압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십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채무자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정말로 돈을 못 갚는 경우도 있지만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까 봐 미리 본인 명의의 부동산, 재산 등을 타인의 명의로 바꾸어 놓거나 임시로 처분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돈을 '안'갚는 것이 아니라 '못'갚는 다면서 뻔뻔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 나중에 혹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래 강제집행을 위한 조치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어 채무 변제가 빨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압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해방공탁제도입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포함, 다양한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힘겨운 돈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방공탁? 

 

법원이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방'은 억압, 구속 등 부담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뜻이며, '공탁'은 사실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보증금처럼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면서 그 보관을 맡겨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공탁물은 금전만 가능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와 같이 보증보험 등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일부 공탁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클 경우 해방공탁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채무자 역시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을 막고자 그것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방공탁은 가압류 해지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며, 인적 사항, 공탁 금액, 사건에 대한 정보 등을 기재한 금전공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 취지, 신청 내용, 신청 이유 등 사항이 기재되며, 공탁서 사본, 가압류 집행조서등본, 가압류결정본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용도에 맞게 바른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해방공탁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서류

 

 

이렇게 법원에서 허가를 해 주면 집행은 취소가 되고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게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액 전부를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이 취소가 결정된 이후에는 공탁소에 공탁금을 납입한 채무자는 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야 할 사람, 채권자가 최종 승소 한다면 이 공탁금은 채권 압류나 추심 명령 등을 통해 대신해서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가압류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볼 상황이라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절차뿐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등에 관해서도 현명하고 빠른 대처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재판 경험으로 다양한 이유로 돈 문제에 휘말린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참작할만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 빠르게 이익을 이끌어내고 있어 많은 분들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해방공탁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