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 분쟁들은 크게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거래와 관련, 계약에서의 문제, 금전적 갈등등은 민사재판으로 해결합니다.
민사재판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을 말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신청하는 사람은 '원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은 '피고'가 됩니다.
주로 금전이나 채무, 소유권, 부동산 분쟁 등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 대부분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재판 절차
1 소의 제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의 여부에 관하여, 1심 법원에 하는 신청을 '소'라고 합니다. 법원에 대한 판결의 요구입니다.
이렇게 둘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원고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데, 이것을 '소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소장을 우편으로 피고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2 변론 준비
소장을 전달받은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심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변론
실제 법정에서 원고과 피고가 각각 자기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론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 등이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으며, 쟁점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관련된 증인을 신문하기도 합니다.
4 판결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공방이나 변론준비기일 등 법정공방을 위한 준비절차를 선행시키기도 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현재에는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변론과 증거조사를 집중하여 법정 재판기일 횟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기일에 자신의 주장을 진술한 기회를 최대한 부여받게 되는데, 논리적으로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는다면 확실한 증거 자료와 함께 보다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항소와 상소, 상고
제1심 판결이 모두에게 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인정이나 법률판단에 대해 불복한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란 지방법원 단독판사나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받은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에 파기나 변경을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가능하고, 제1심 판결이 고등법원이었다면 항소할 수 없습니다.
보통 민사소송에는 큰 돈문제가 오고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와 적합한 상황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소'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으로, 미확정의 재판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확정을 방지하는 효력과 사건 자체가 상급법원으로 옮겨지는 이심의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상고'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을 적용하는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상소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구제가 목적이지만, 하급법원의 법령해석과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는 기능을 다하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부원장,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민사재판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하고 이혼, 재산분할, 손해배상, 대금반환 등 승소 경험이 풍부하며, 필요하다면 채권압류 추심명령 이후 집행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고 있어서 의뢰인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인천 및 김포 검단 지역의 주요 소송을 전담하였으며, 최근 수년간은 김포에 자리 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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