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형사 차이 소송 법률 정보 /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다툼이나 분쟁이 생겨 크고 작은 혼란에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민사 형사 차이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잘 타협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순간들 앞에서는 우선 어떻게 접근하고 시작해야 좋을지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직면한 문제를, 민사사건 형사사건 중 어느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지부터 어려워하시기도 합니다. 

 

민사 형사 차이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주로 채무나 계약 관련 분쟁이 많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개인 사이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거나, 혹은 다양한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때 법원이 강제적으로 해소, 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민사 형사 차이

 

 

'형사재판'은 법을 지키지 않은 행동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일 등에 대해서 처벌을 위한 재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혀서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한다면 진행하게 되는데,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과 피해보상을 위해 민사 형사 소송이 한 번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이란, 재판에 의해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사안에 따라 원활한 합의나 유리한 판결을 위해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재판 절차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신청하는 사람은 '원고',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 

 

먼저, 원고는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은 이 소장을 피고에게 우편으로 알리게 됩니다. 이것을 '소의 제기'라고 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심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심리절차란, 증거나 방법 등을 심사하고 사실 관계와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뜻합니다. 각각 변호사 등이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고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변론 종결 후에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민사재판 절차는 마무리되는데, 법률 판단에 대하여 불복한다면 항소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사재판 절차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아닌 검사가 '원고'가 되어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데, 이것을 '기소' 또는 '공소의 제기'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조사를 받게 되고, 혐의가 입증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가해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검찰은 피의자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보완수사 지휘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기소나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 수사 후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된다고 판단하거나, 죄가 인정되지만 용서해 준다는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절차는 인정신문, 모두진술,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 등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판결에 불복한다면 판결 선고받고 7일 이내에 '항고'나 '상고'가 가능합니다.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 입장에서도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권리를 최대한 찾아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재판에서 승소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조언을 받아서 최대한 현명하게 대처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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