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영업정지 부당한 행정처분의 구제 절차

 

많은 자영업자들이 모르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 한 실수인 경우도 있지만, 성인인 척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작정을 하고 속이게 된다면 알아채기가 무척 어려운데, 자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행정심판

 

 

학원이나 병원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행위가 신고되었거나 병원 광고법 위반 등 다양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이 과도한 조치라면 행정처분 불복 구제 절차를 이용해 볼 수 있으며,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이나 혹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행정심판'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일정 판단기관이 심판하는 절차로, 이익이 침해받았을 때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행정청이 실행하고 있는 일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나 거부, 관련된 행정작용을 '처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부작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행한 행정청이나 상급 행정 기관에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리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행정청이나 상급 행정 기관이 심리 의결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일반 민원 처리와 다른 점은, 그 처리 결과가 관련 있는 행정관청을 구속하는 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고,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요. 

 

청구는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처분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행정법규와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불복 제기에 따라 소송절차가 이루어지고 판정하게 되는 소송을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공법상 권리에 관하여 국민의 권리 구체 차원으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에요. 

 

행정소송은 '위법성'만을 쟁송으로 하고, 사법기관인 법원이 심판 기관이 되어 정식으로 소송절차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에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나 변경하는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이 원인 혹은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 그리고 국가나 기관의 법률 위반 행위로 제기하는 '민중소송', 국가 혹은 공공단체 기간 간에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현재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제기의 유무나 행정심판 이전이나 이후 상관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1심 이후 고등법원, 대법원 항소 상고가 가능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처분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슷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각 사안에 따라 적용이 필요한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처음부터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보다 빠르게 유리한 방향성을 찾으며, 부당한 처분에 대한 전략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대처로 더 많은 피해가 생기기 전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