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고가 일어났다면

 

다양한 근로 환경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항들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하지만 관련 법규와 예방 의무를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고가 일어났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생한 산업 재해에 대해 처벌을 위한 부분이 강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분이 강한 법률이에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위험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이 위험에 대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뿐 아니라 직업교육훈련생, 현장실습생도 포함이 되는 것이며, 만약 이 죄로 형의 선고 확정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위 시행규칙이 3개나 되고, 조문도 무척 많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사항들을 세세하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들도 많고 또 지켜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은근히 많은 사업장에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발견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규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도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규정을 준수했어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생겼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향 설정을 위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사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기준을 설정하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조사가 마음을 불안하게 할 수 있지만, 각자의 상황과 대처 방안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에서의 추락, 기계 사이에 끼임, 혹은 굴착기 운행 경로에 이동하다가 치인 경우 등 안타까운 사건 사고는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사업주에게 관련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발생한 사고라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변호사의 전략에 따라 판결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부터 의뢰인과 일대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건에 많은 경험을 쌓고 자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특성과 입장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은 달라지기 때문에, 세심한 진단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