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뜻과 처벌 수위 사례, 업무중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면

예전의 뉴스나 영화 등을 보면 경찰이나 공무원이 수사 과정에서, 혹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감금 구타나 고문을 행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일들은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간혹 과잉진압 등의 논란이 생겨나기도 하며, 술에 취한 사람이나 지나치게 폭력적인 사람을 상대하던 경찰관이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독직폭행

독직폭행이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나 감금을 하는 것, 혹은 폭행이나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과 관련된 직무를 하는 사람, 검찰이나 경찰, 특별 공무원이 사람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대상은 피고인이나 증인 혹은 참고인과 같은 재판이나 수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며, 시민 보호가 목적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에 따라서 적법한 과정을 거쳐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혹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게 하기 위한 법입니다.

형법 제125조에 따라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죄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유형력의 행사를 가하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직접 폭력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잠을 못 자게 하거나 음식을 주지 않는 것 등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을 받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자격정지를 받게 될 수 있으니 해당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직폭행 사례와 대응 방법

얼마 전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하고 불법 체포한 혐의로 경찰이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직무 범위를 넘어 피의자를 과도하게 때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현장의 특성과, 범인에게 수갑을 채운 것으로는 조용히 상황이 종료될 수 없었다는 점, 방치하다가 범죄가가 도주 혹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묵과한다면 경찰관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점 등을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본인과 동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한 물리력을 행하사여 제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도 하지만, 위급함의 정도에 따라 정당방위 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범죄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을 상대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순경이 상해를 입혔다며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과잉진압이나 가혹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피의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과잉진압인지 정당방위인지에 대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려면, 당시 상황과 입장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한국법학원 이사직 등 많은 전문직 위원을 맡고 있으며, 재판뿐 아니라 여러 법률 조언 활동 경험에서 비롯된 전략적 접근으로 피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하는지, 또한 상황 설명과 입증 자료 등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리한 결과를 위한 최선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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