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실업급여나 보조금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국민들의 생활 증진을 위한 실업급여나 보조금에 관한 부정수급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태 확인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보조금과 관련한 고의적인 사건도 있지만, 아는 사람의 사정을 봐주면서 혹은 복잡한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받게 된 위기에 놓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정수급

 

 

보조금이나 실업급여 등 지원금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처하는 것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에 대해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인 것이에요.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 받는다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직사유나 임금을 허위로 신고, 혹은 재취업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때, 실업인정내용을 허위로 신고하였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 모두 반환해야 하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적용했을 때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을 하여 지급이 제한되었다면, 새로운 자격이 되었더라도 최대 3년간은 지급이 제한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이 사건에 가담했을 경우에는 관련 처벌뿐 아니라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 혹은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우선 자신 신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이란, 국가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 이것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이나 부담금, 그밖에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과 교부 등에 따른 많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증빙과 증명이 요구되고 있어요.

 

 

 

만약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혹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조나 변경, 훼손, 말소, 정보를 누설 등 허용된 권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형법상 사기나 사문서위조죄도 함께 해당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중처벌받을 수 있으니 해당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켜야 하는 많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또 사안에 따라 실수였거나 혹은 절차상 속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법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법을 어긴 것이라면 각자의 상황에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사안이 크고 복잡해 형사절차로 진행된다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전문가와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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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