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86 구속영장 뜻과 발부 기각 체포 등 위기에 처해졌다면 본인이나 가족 지인 등이 범죄 혐의를 받게 되고 갑작스럽게 구속이 된다고 하면 당혹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경찰조사를 구속이 된 상태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황에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구속영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속영장 구속영장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인 혹은 구금을 하기 위하여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합니다.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구속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 것이고, 구속에 대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영장 발부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즉 구속영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법원의 허가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구속영장.. 2024. 11. 4.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사례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로 계약금을 이체하였으나 물건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계약 해제를 원하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계약 해제를 하고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원고 측 주장 의뢰인 원고는 법인이고 피고는 기계 제작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원고와 피고는 기계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서대로 대금을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기계를 제작하였지만 원고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차 2차 모두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수령을 거절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측은 계속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 2024. 11. 1.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환경과 관련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면서 환경권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매입 후 개발 과정 속에서 토지 속에 오염 물질이 매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양환경보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뜻과 위반사항 헌법 제35조에서는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특별 법령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수산업법, 광업법, 원자력손해배상법 등이 있습니다. 그중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에 따른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2024. 10. 30. 건물인도소송 부동산 인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을 때 승소 사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의 내용대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물인도를 하지 않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불편함을 겪고 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여 못 받았던 금원을 모두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건물인도소송 의뢰인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계약 체결 무렵에 원고에게 정해진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피고는 첫 차임 지급일에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약 1여 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으며, 변호인은 상담 이후 .. 2024. 10. 28. 사이버모욕죄 뜻과 처벌 형량 대응법과 사례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오프라인에서의 인간관계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온라인에서는 조금 더 쉽게 껄끄러운 상황이나 불쾌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가벼운 농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맞는 대처 방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이버모욕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이버모욕죄 형법 제311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만약 고소를 할 수 없는 .. 2024. 10. 24. 종중 뜻과 재산분쟁 명의신탁한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이번 포스팅은 종중의 뜻과 재산분쟁 갈등이 생겼을 때 대처 방안입니다. 종중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이나 제사, 종중 재산 등을 도모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서는 종중이나 문증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혹은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는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가족단체로 결합된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조직과는.. 2024. 10. 22. 강도상해죄 치상죄 형사사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김포 변호사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자를 강도라고 합니다. 보통 강력범죄로 분류되는데, 대부분 강도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강도죄 한 개의 범죄로 기소되기보다는 다른 범죄들과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도 행위와 상해 행위가 동시에 일어났다면 강도상해죄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도상해죄 형법 제337조에 의하면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도행위와 있어서 상해나 치상, 치사 등의 사람의 신체를 해하게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 것으로 강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입니다. 형법상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2024. 10. 18. 영장실질심사 형사사건 피의자로 구속 될 위기에 처해졌다면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피의자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형사절차를 거쳐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전 국민에게 보장하는 신체적 자유를 억압받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체포구속적부심 제도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때문에 체포나 구속을 당할 위기에 처해졌는데 그 사유 등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게 되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이는 '영장실질심사제'라고도 하며, 체포영장제, 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이나 보호유치와 같은 탈법적인 수사.. 2024. 10. 17. 양형 뜻과 기준 형사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범죄가 발생하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관은 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인 법정형 중에서 징역 혹은 벌금형 등 형의 종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뒤에 형의 가중 혹은 감경을 함으로써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양형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양형의 뜻과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형 뜻 양형이란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여 형벌은 최저 또는 최고 등 일정.. 2024. 10. 15.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5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