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254 자백보강법칙 뜻과 판례 피고인 공범의 자백 유죄가 될 수 있을까 형사사건이 발생되고 피고인이 자수하거나 자신의 범죄임을 자백하는 경우에는 모두 다 범죄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걸까요? 70년대 ~ 80년대 배경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잡기 위하여 엉뚱한 사람에게 회유하거나 강압이나 고문 등을 하여 자백을 하게 만드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말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백보강법칙 자백보강법칙은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었었더라도, 그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2024. 9. 8.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 뜻과 기간 승소 가능성은 우리나라 법원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3심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갈등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은 대법원까지 세 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무조건 억울하거나 판결의 내용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사건을 접수한다고 모두 다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이 명령의 적용과 해석에서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는 '법률심'으로 기능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제도를 채택하여 상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입니다. 항소심 재판이 종료된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에 대법원이 해당 재판을 다시 심리하여야 할지에 대한 .. 2024. 9. 6.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뜻과 사례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처리장치가 발달하면서 은행업무를 비롯한 여러 업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형태는 종종 악용되어 불법한 행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범죄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형법 제347조의 2에 의하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며, 이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 2024. 9. 5. 심신미약 뜻과 기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강력범죄사건이나 형사재판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심신미약입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강력범죄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심신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하여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 등을 가리거나 또한 그 변별에 의하여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심신장애의 일종인데 심신상실과는 장애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물학적 요소로 본다면 심신상실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심신미약으로 봅니다. 보통 정신박약, 신경쇠약이나 히스테리, 노쇠, 알코올중독, 가벼운 정신병질 및 가벼운 운동장애 등이 있으며,.. 2024. 9. 3. 구속기소 뜻과 기간 대처방안 형사사건 범죄 혐의 받고 있다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유무는 재판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수사기관과 피의자는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각각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 할 것이고, 피의자는 불리한 증거를 지우려 하거나 도주하려 할 수도 있죠. 구속기소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에서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피의자를 구치소 등에 가두어 놓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범인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추가 범죄를 저지르게 될 위험 없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기소가 되면 재판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 하게 되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특히 억울한 경우.. 2024. 8. 29. 동시이행항변권 뜻과 판례 쌍무계약 이행되지 않는다면 쌍무계약일 경우 계약의 내용대로 동시에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갈등과 법리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 사건 사례에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된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원고 임대인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후에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의 상실을 알 수 있는 때부터의 점유는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 2024. 8. 28. 교사범 뜻과 처벌 수위 타인에게 범죄를 부탁하였다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자 대신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뿐 아니라 위증교사범으로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교사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사범 '교사'란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범죄의 의사가 없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고 실행하게 한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범죄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정범'은 아니고 '공범'으로 볼 수 있는데,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동정범은 아닙니다. 또한 범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 실행을 하게 하면 성립되는.. 2024. 8. 27. 음주측정거부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와 처벌 수위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이 이슈가 되고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검찰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구형 수준을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와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가 음주측정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이 운전자의 운전 형태나 외관.. 2024. 8. 25.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를 받고 공무원직위해제 위기에 처해졌다면 공문서는 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불법적 방식으로 이를 위조하거나 행사하게 된다면 공공 기관의 부정적인 영향과 파급력이 크게 되며 공공기관의 신뢰 또한 떨어지는 등 많은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문서와 관련되어서는 위조나 변조 등이 있을 때 일반 사문서 위조 등 보다 엄중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서에 관한 죄 형법 제20장에는 문서에 관한 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그리고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 2024. 8. 23. 이전 1 2 3 4 5 6 ··· 2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