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 뜻과 처벌 수위 타인에게 범죄를 부탁하였다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자 대신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뿐 아니라 위증교사범으로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교사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사범

 

교사범

 

 

 '교사'란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범죄의 의사가 없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고 실행하게 한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범죄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정범'은 아니고 '공범'으로 볼 수 있는데,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동정범은 아닙니다. 

 

또한 범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 실행을 하게 하면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타인이 범죄를 이미 결의하고 있는 경우라면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절도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절도교사죄가 성립하여 절도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 교사를 받은 사람이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였지만, 범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를 받은 사람이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사범에 대해서는 그 범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교사행위를, 주관적으로 교사의 고의를 요하게 되면 교사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행위

 

교사행위에 수단과 방법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이나 지시뿐 아니라 설득이나 유혹 혹은 애원하는 방법 모두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때에 강요나 위력 등이 거절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의사지배가 있었다면 간접정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접정범이란 타인의 의사를 지배하여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고 범죄 하는 자를 뜻하며,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이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나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해당됩니다. 

 

타인이 생명이 있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게 되며, 이때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죠.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직접 교사해야 합니다.

 

만약 어떠한 범죄를 일으키기 위하여 평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련된 물건을 건네주거나 계획을 도와주었다면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지만, 그 범죄 행위를 하라고 농담조로 던져본 경우에 불과하다면 교사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교사범이 성립되느냐 성립되지 않느냐는 각자의 상황과 어떻게 법률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성

 

교사범 성립 요건에서 중요한 점은 교사행위뿐 아니라 교사의 고의, 그리고 정범이 구성요건적 결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실로 인한 교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정범과 범행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죠. 또한 범행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위법행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사범 사례

 

 

건물주를 살해한 관리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과정에서, 건물주와 갈등을 빚던 A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관리인에게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범행 연습을 시키기도 하였으며, A는 살인교사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반 자살을 계획하여 자살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함께 자살하자고 설득한 후, 실행하였다가 혼자만 살아남은 경우에도 자살교사죄가 성립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건에서 교사범 범죄가 일어나곤 하는데 각자 마주한 상황과 여러 양형조건 등에 따라서 실제로 재판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될 수 있으며, 만약 교사하고 범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초과된 범죄가 있다면 원래 교사를 하였던 내용의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초기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향후 재판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직접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으며,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 등 관련 기관 자문 활동을 겸하며 쌓인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최적하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사범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