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와 처벌 수위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이 이슈가 되고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검찰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구형 수준을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와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가 음주측정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이 운전자의 운전 형태나 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측정요구를 하였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충족하여 음주운전이 되는 것이죠.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회피하기만 하여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 기게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경찰관은 5분 간격으로 3회까지 측정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행정 처분으로 면허취소가 가능하고 형사처벌로는 1년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 행위가 있었다면 법정형이 최저 2년부터 6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은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재범인 경우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은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음주 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측정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패널티가 없다면 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연관 범죄와 사전 영장 청구 가능성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면서 다른 형사범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경찰공무원의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밀치거나 욕설을 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차량에 탑승한 채로 경찰관이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는 강력범죄에 준하여 취급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사전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며, 처벌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경찰관이 무조건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될 때만 측정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관의 요청이 법령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 운전 중이 아닐 때에 다른 이유로 음주 측정 요구를 하였고 이를 거절하한 경우,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검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호흡측정을 요구받게 되면, 이를 거절하고 채혈 측정을 요구하면서 그때까지의 시간이 소요되면 술이 깰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실제 호흡 측정치보다 채혈 측정치가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상식이며, 알코올 수치는 술을 마신 직후가 아니라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신체적인 문제로 호흡 측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발되었을 때 당황하여 더욱더 흥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일이 더 많으니 경찰관에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호흡측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질병이 있어서 호흡 측정을 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측정 거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오해 등으로 인하여 불법체포를 받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침착하게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일대일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많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을 맡아오면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단 변호사 /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 처벌 / 최병석 법률사무소

 

 

 

음주측정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