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죄 공유한 것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

 

개인의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화가 발달되면서 피해의 수준이나 범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법촬영을 한 사람들이 주로 처벌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하고 공유 등의 행위만 하였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법촬영물

 

불법촬영물 소지만 하였어도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다운로드를 하여 시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행위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성범죄자로 여러 불리한 일을 겪기 전에 빠르게 대응책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닌데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연루되기만 하여도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과한 처벌을 받기 전에 사건을 진중하게 바라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은 기소유예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용될 수 있는 양형사유는 모두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과 여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라면 그것을 강조하여 변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불법촬영물 소지죄도 엄연히 성범죄로 들어가게 되며, 특히 형사사건 경험이 처음이시라면 조사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양형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있는지 수사기관에서 어떤 점을 인용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력을 받아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부터 일대일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초기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강압적 태도나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 등을 방어면서 혐의를 낮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

 

 

우선 불법촬영물을 촬영한 자에 대하여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통시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하게 소지만 한 상황이라면 6개월 ~ 1년 정도의 기본 형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습범이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 대상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처벌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동 청소년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처벌뿐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체계적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 가능성

 

불법촬영물 소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압수수색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에 두려운 마음에 저장하고 있던 사진이나 영상 등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 디지털 포랜식 수사로 인하여 모두 다 복구가 가능하며, 이미 구매하였거나 다운로드 한 내역, 시청내역까지 나타날 수 있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삭제를 하였거나 휴대물품을 버리는 행위 등은 증거 인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서 각자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 음란 영상과 불법 촬영물 영상의 구분이 쉽지 않은 편이기도 합니다. 소지하였거나 유포한 영상 등이 단순 음란영상이어서 불법촬영물 소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한다면 최대한 원만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우면서 합의를 하는 등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과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성범죄인 불법촬영물 소지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촬영물